반응형 #자동차사고 #형사처벌기준 #차긁힘사고 #민사소송 #교통사고대처법 #실수사고 #피해자권리 #경찰대응1 제 차 긁혔는데 경찰분이 와서 형사사건이 안된다라고 합니다.(제 경험담 포함..) 차 vs 사람 제 차 긁혔는데 경찰분이 와서 형사사건이 안된다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를 누군가 긁고 갔습니다. 블랙박스도 있었고, 가해자도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형사사건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데, 왜 처벌이 안 되는 걸까요?1. 자동차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형사처벌은 ‘형법’에 의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고의성’과 ‘인적 피해’ 여부입니다.형사사건이 되는 경우: 고의로 손괴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도주 등형사사건이 안 되는 경우: 실수로 긁은 단순 접촉사고, 인적 피해 없는 차량 파손즉, 누군가 실수로 내 차를 긁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