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긁혔는데 경찰분이 와서 형사사건이 안된다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를 누군가 긁고 갔습니다. 블랙박스도 있었고, 가해자도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형사사건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데, 왜 처벌이 안 되는 걸까요?
1. 자동차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처벌은 ‘형법’에 의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고의성’과 ‘인적 피해’ 여부입니다.
-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 고의로 손괴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도주 등
- 형사사건이 안 되는 경우: 실수로 긁은 단순 접촉사고, 인적 피해 없는 차량 파손
즉, 누군가 실수로 내 차를 긁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억울함
차는 긁혔고 수리비가 들지만, 경찰은 “합의 보시고 민사로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은 형사처벌보단 민사보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 가해자 연락처 확보 + 블랙박스 저장
- 보험사 접수 후 수리비 청구
-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가능
📌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 경찰 신고 후 블랙박스, CCTV 확보
- 뺑소니 여부는 ‘고의성 + 인적 피해’ 여부 따라 달라짐
- 차량 파손만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 적용은 어려움
4.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 실수로 긁은 사고 = 형사처벌 대상 아님
- 고의가 입증되어야 형법상 손괴죄 적용 가능
-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도주 등 특별 사유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
5. 결론 – 억울하더라도 ‘민사적 보상’이 해답
피해자로선 분명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 기준은 ‘고의성’과 ‘인적 피해’ 중심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 민사청구 → 협의 불가 시 소송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회피하거나 보험 처리를 꺼리는 경우, 소액 사건 민사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억울함을 참고 넘기지 말고,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6.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란?
가해자가 실수로 차를 긁었고, 본인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손해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구상권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실제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는 빠르게 수리 가능
- 보험사가 가해자 보험사 또는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
-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있다면 대부분 구상 가능
✅ 자차 처리 시 주의사항
- 내 보험료 할증 여부 확인 (자차 보험 처리 시 경력에 따라 일부 할증될 수 있음)
- 자차보험 처리 전에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 여부 확인도 고려
-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구상은 보험사가 개인에게 청구함
📌 피해자 입장 정리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를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저는 사고 당일날(금요일)은 가해자가 인정하는듯 해서 블랙박스만 pc에 저장해놓고 월요일날 견적 뽑아서 가해자 분께 드렸더니 남몰라라 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모르니깐 민사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진행하려고 준비 하다 자차로 일단 고칠까해서 문의하다 자차로 보험접수하고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얼마 전 일이라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민사가 귀찮으시고 머리 아플듯 하면 늦었더라고 수리 전에 자차로 사고접수 해보시고 구상권 행사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일로 느낀건 사고 나면 당일날 왠만하면 끝내고 가해자가 인정한다고 해도 각서라도 받아 놓길 바랍니다.
말 바꾸니 답이 없는듯 합니다. 각서 받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수집하고 아니면 그냥 사고 당일날 그냥 바로 보험 접수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 같습니다. 동네 사람이고 동네도 좁고 해서 양해 봐주다가 저처럼 골치만 아플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및 구상권 행사 결과 나오면 댓글에라도 남겨 놓겠습니다.
착한 사람 피해보는 세상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